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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화론이 영리법인 의료
	작성자 : 이나라국민	등록일 : 2006-03-29	조회 : 1922

의료산업화론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기 전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이나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난이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사회 전체의 비용을 높이게 되고, 의료이용의 형평성도 떨어뜨 리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질이 낮고, 높은 행정비용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며,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 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리의료기관을 통해 유입된 외부자본이 연구개발에 투자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며 투자된다 하더라도 이익 창출 을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저렴 한 의료법대신 비싼 신의료기술만을 권장하여 국민의 부담만 을 가져올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오희려 국가 또는 공보험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