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NGO 학회 :::

해강테크 폐석회관련 기자회견 공고
	작성자 :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등록일 : 2007-01-18	조회 : 2515

주최: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날짜:2007년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내용: 영구적 환경오염주범인 폐석회, 관리형매립의 부정부폐를 국민에게 고함.(기자 회견 취지) 문의전화:02-3663-4642~3 /02-782-0830 『 관리형 매립이 자연의 재앙 및 참사를 예고한다.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영구적 환경오염을 반드시 막아야 함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며, 그 나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마땅히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때, 의식은 잠자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 사회 도처에서 환경오염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지성인들이 침묵하고 있음은 미덕이 아니요, 악이다. 또한 부정부폐는 정해진 도리 속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자행되어지지만 모든 재앙 및 참사 뒤에는 분명, 그 것을 사전에 방지 못한 사람들의 부정부폐가 원인이 되었다. 그러기에 사전에 참사를 방지하고 예시된 재앙을 방지하는 방법을 마땅히 국민에게 알려야 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의무이다. 특히, 국민 전체의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매립에 관련된 영구적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막아야 함은 국민 된 의무이며,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공공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또한 개개인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재앙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에 만 천하에 공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인지시켜 동의를 구할 수 있음은 또한 국민 모두를 위한 처사라고 본다. 따라서 관리형 매립이 영구적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로 인하여 모든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주므로 당연히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취지에 기자 회견은 마땅하다. 』 1. 세계적 환경오염 극복의 국제적인 나라가 된다면 산업폐기물인 폐석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전환의 시작만 있다면? 산업폐기물로 인식되어왔던 페석회가 환경오염이란 이유로 사람으로부터 베제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이 탄생되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란 이 땅 위에서. 단순이 그것이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세계적인 기관 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의 전환 없이는 모든 사항이 불가항력이다. 왜냐하면, 폐석회를 산업 폐기물로 인식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까지 인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에 관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의식의 전환을 통한 인식을 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인천 남구 내 동양제철화학의 환경오염관련 처리 부분도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선 우리 모두가 폐석회의 부정적인 지식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이라는 사고의 정글 속에서 “아니오”만 주장하는 국민이 될 뿐이며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 주장으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큰 혼란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기 때문이다. “아니오”를 “예”라고 승화시킬 수 없는 국민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의 능력과 사고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국민은 무지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언제든지 무조건적인 굴종을 하면서 언젠가는 무조건적인 굴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진정한 저항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영구적 환경오염 극복의 신기神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와 사회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공익적 근간을 둔 길이라면 비단, 그것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전환만 요구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련된 사항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며, 생명 보호에 관련되는 것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에 대한 생존권과 직결 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폐석회를 산업폐기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이유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생각은 필요한 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그 것을 수용하며, 행동하는 것이 당위성이 부여 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해당조건이 된다면 행동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진실은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인천 남구 내의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에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폐석회를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단편적인 생각이 시민들이 대상에 대하여“아니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한 상대적으로 동양제철화학이 관리형으로 매립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처사라고 한다면 그 두 유형의 입장은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나, 환경보호, 생명 사랑, 생존권에 대한 배제의 차원이 된다면 분명 두 입장의 당위성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를 통한 건강한 생명 유지, 복지 환경은 엄연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그러한 사실이 경시된 주장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탐욕이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 주장이 아닌 부조리적 부정부폐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3. 세계적 환경오염및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신화적 발견을 방관만하고 바라볼 것인가? 지구 저편에서 부는 나비의 움직임은 지구 이편에서는 태풍으로 변화할 수 있다. 삼풍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 참사 등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대형의 사고들이며 가슴아파했던 사실들이었다. 그러나, 아픔이 채 가시기전에 우리들의 불감은 또다시 다가올 수 있는 재앙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 생명은 천부적인 권리이며 반드시 인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이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든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고 방어적 대비책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의무 사항이다. 지금 인천 남구 내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 관련된 산업 폐기물을 방치해 오다가 문제가 야기되자 임시 미봉책으로 관리형 매립을 통하여 지자체, 관련업체, 기관을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폐석회를 처리하려하고 있다. 그것은 공부상에 게제 되어 있는 것으로 폐석회 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행위하는 것이나,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폐석회의 누적된 사항은 환경 평가 없이 처리하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윤리의 도덕성 및 국민의 생명에 대한 생존권을 무시하는 경향이라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또다시 환경에 대한 크다란 참사로 다가올 재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양제철화학은 68년 이후부터 누적해온 인천남구 내 폐석회가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의 주원인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인천남구 내 유수지 매립을 통하여 공부상 명시한 대로만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이상의 폐석회가 누적되어 있음을 은폐하여 공부상 내용만으로 환경평가 및 허가를 통하여 지방자치제 주무 관청이 상급기관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가설 지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하게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유수지 관리형 매립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용역 하청을 준 현대건설에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일원으로 반인륜적 행위를 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인천 내에서만 한정하여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초월적인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국민된 권리를 망각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유해하는 처사이다. 인천 남구내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를 아무런 대책 없이 관리형 매립으로 파묻는 것은 영구적인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비가 와서 공기를 통하여 대기권으로 이동되면 공기 및 수질까지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악덕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자연방위적인 행위는 자연 속에 인간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방어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자연환경의 자체적 권리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기자회견에 대한 충분조건을 가지며, 사회적 재앙의 초래의 예시라고 본다면 정치,경제,문화적 의식을 가진 국민 모두는 재앙을 막기 위해 관심을 가짐도 당연한 처사이다. 4. 결 공익적 신기神技로 국가 관련 기관에서 공증 받은 해강테크의 영구적 환경오염방지의 신기神技인 중화공법과 토양의 개선에 대한 방안은 토양, 환경, 수질, 식물에 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1)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며 2)환경오염을 방지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있고 3)수질의 정화,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신기이다. 또한 그것은 공공적인 측면에서 1)폐석회의 영구적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에 의한 연구적 산물이기도하며 2)관리형 매립의 부정부폐를 통한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3)산업폐기물에 대한 세계적 환경오염의 극복에 대한 신화가 될 수 있으므로 국익에 일조하며 4)토양의 산성화를 줄이고, 그로 인한 생물의 생육을 향상시키므로써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도 일조한다. 끝으로 대안을 통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재앙을 막기 위하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또한 국민 모두의 몫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위기적 상황에서 “세계적 환경오염을 극복하게 해주는 신화적 연구”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1)개개인의 이득의 차원을 초월한 공익적 사명이며 2)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몫이며 3)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의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전에 있어왔던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초하며 일간지, 방송관계자, 단체 및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공고 날짜* 2007년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