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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사무총장 칼럼 기사
첨부파일 : 김영근 사무총장.bmp	등록일 : 2010-06-30	조회 : 102515

시민공천배심원제도는 국민참여정치의 실현 민주당이 최초로 실시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제도화 시킨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된 경선방식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영국의 노동당이 취약지구를 붐업 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인데, 민주당의 경우처럼 당헌∙당규에서 보장하고, 제도로 전폭적으로 도입하게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기득권이 있는 사람, 특정 후보 아니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던 중앙당 위주의 하향식 공천의 틀속에서 국민들 본인의 선택을 매우 제한적으로 강요해온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다시금 시민들에게 공천의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유권 대상으로 한 현지배심원 50%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단체 소속의 전문배심원 50%로 구성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신인정치인을 조화롭게 발굴하고 지역생활정치를 넘어 국민 참여정치를 실천하였습니다. 사회자와 패널은 후보검증토론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후보와 관계없는 명망 있는 전문사회자와 공정한 전문패널로 구성하였으며 패널들은 후보자의 정책질문과 답변, 상호토론 등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 검증 과정을 지켜본 후 민주당의 후보를 확정하여 민주당 승리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민공천배심원제에 패널 및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조금만 더 먼저 준비하고 조금만 더 홍보가 되었더라면 아주 훌륭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장후보 배심원제처럼 능력 있는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매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혜영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민공처배심원제 시행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다른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공유토록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귀추가 더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처음 시도된 제도라서인지 시민공천제 대상지역이 당초 목표했던 참여비율보다 조금 많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만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여자의 부족과 더불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배심원들 명당에 대한 사전유출 및 담합에 대한 예방책이 절대적으로 준비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보기 : http://ngo-korea.co.kr/news/article.html?no=201